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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회투자기금 사업 방향 - 한국사회투자 이종수 이사장 인터뷰  

 

 

 날로 증가하는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순환되어 재투자할 수 있는 공익적 재원이 필요하다. 다양한 재원으로 투자적 복지를 통해 재원의 순환을 이루어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시아 최초로 민·관 사회투자기금으로 출범한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지난 한 해도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지속가능한 미래와 선순환구조의 사회적금융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사회투자기금의 한 해를 돌아보고, 2015년 사업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지난 2014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사업성과를 자체평가하자면?

201212월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사회투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 사회에 알리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회투자에 대한 개념은 많은 이들에게 낯선 것은 사실입니다. 공적인 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다양한 사회적 프로젝트에 사용되어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4가지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중(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사회적프로젝트 융자사업, 소셜하우징 융자사업, 사회적경제 기업 융자),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과 사회적프로젝트 융자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은 영국의 빅소사이어티캐피탈(Big Society Capital:영국의 사회적금융으로 정부주도하 은행 출연금 및 휴면예금을 통해 자금 조성 후 민간위원회에서 공공기금을 수탁받아 사업추진)처럼 직접사업을 하기보다는 중간지원기관을 통해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돕는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투·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사회적프로젝트 융자사업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회적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프로젝트에 대해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금액단위가 큰 프로젝트, 예컨대 태양렬발전소, 나눔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사회투자가 직접사업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의 소규모 투자건에 대해서는 중간지원기관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사업에 바뀐 점이 있다면?

2014년에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양적인 면에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까지 사회투자기금의 절대적인 원칙은 일대일 매칭이었습니다. 민간이 50을 가지고 오면 우리도 50을 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부익부 빈익빈현상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관은 이른바 실력이 있는 기관들이죠. 이런 기관은 매칭도 수월해서 자금이 많이 가게 되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관한테는 자금이 가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올해부터는 일대일 매칭 제도를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매칭이 덜 되더라도 매칭되는 자금보다 많은 돈을 대출하여 사회적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에 자금이 더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인터뷰 중 임팩트 투자와 관련된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모임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가치에 대한 설명과 사회적가치측정방법에 대한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것은 경제적가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에 선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회적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들 수 있죠.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경제적가치로만 그 기업을 판단한다? 수박의 껍데기만 핥고 그 맛을 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문제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이런 사회적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평가기준을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20134, 사회적가치를 측정하는 툴을 개발하고자 사회적경제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들·학자·정부기관 연구자들이 다수 참여하는 SIEN(Social Impact Evaluation Network)이라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그 모임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GAAP)이 정착되는데 1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회적가치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기준이 마련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가치가 경제적가치에 결코 뒤지지 않는 훌륭한 가치임을 측정하는 날이 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 일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중 취약한 곳은 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모든 비지니스는 대손(대출금 따위를 돌려받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타이트한 심사를 거쳐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도 대손은 일어납니다. 한국사회투자가 대출을 진행하는 일들은 사회적 프로젝트를 위한 목적에 담보도 없는 대출이니, 재무적으로 볼 때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손이 나면 ~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었는데, 올해는 대손에 대한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말 정당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고의나 부주의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한국사회투자에서 올해 진행할 특별한 계획(프로젝트)이 있다면?

첫째로, 사회투자통장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기부를 하면 자기가 낸 돈이 어떻게 투명하게 쓰이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신의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가상의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기부를 하면 입금, 대출로 나가면 출금, 원금이나 이자가 상환되면 입금, 이런 식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돈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통장을 앱으로 실현시켜서 자신의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즐거움을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민간주도의 사회적금융을 만드는 노력을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현재 사회투자기금은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주도의 공적자금은 정부 방침에 따라 운용이나 지속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사회적금융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올해의 목표라기보단 앞으로도 계속 준비해야하는 장기계획이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계은행 산하에 CGAP(절대 빈곤층을 돕는 자문그룹)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사회적금융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 매우 의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회적금융활동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법이나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서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이죠. ()이 직접 개입하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너무 정부 주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인식 확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민간의 역량 강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민간의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투자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특히 아시아권 국가들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2007년 휴면예금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생겼던 미소금융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최근에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등 정부 주도의 사회적경제가 해외에서 볼 때는 정말 괜찮아 보이고 어떻게 흘러갈 지가 궁금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의회에서 만들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더 신중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법인만큼,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사회투자 대학생 기자 김광현 (http://blog.naver.com/kkh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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